✍ 2022년 5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챙기지만, 부모는 배곯아도 자식을 먼저 챙깁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오후 6시 청와대 정문으로 걸어 나와 서울 모처에서 밤을 보낸 후 10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서 KTX를 타고 이동 오후 3시쯤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도착한다고함

2.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가족부가 신설되는 법안이 6일 국민의힘에서 발의된다고함

3.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하는 이유는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윤석열 정부도 총리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장관 6명 없이 출범할 수 있다고함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1년 6개월 안 중수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으로힘으로 넘어가면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파기했다고함

5.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혐의에 대해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씨를 국고손실의 공범으로 특정했으며손실액은 5억5천만원이라고함

6.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함

7. 아시아 국가 처음으로 한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이 기구 정회원은 총 32개국이 됐다고함

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일본을 대표해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취임식 직후 윤 당선인이 있는 용산 집무실을 예방해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담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함

9.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제재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오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며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1월1일부터 고향 등 타 지역에 기부하면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다고함

-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고향 또는 타지에 현금을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이내로 기부자에게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

3. 윤석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전체 130곳 가운데 14곳에 불과하다고함

4. 윤석열 새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한다고함

5. 윤석열 새 정부는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한다고함

6.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약 41.5%인 5212명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는 72.1%라고함

[ 경기종합 ]

1. 거리두기 해제 2주 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 증가했다고함

2.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이 총 59건 발생해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0명이 입건됐고, 총 55곳의 사업장에 전면 또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함

3.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산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에 국내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유연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발전공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함

4. 삼성·LG·SK·롯데·한화·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 위기가 덮치면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실적에 비상등이 켜지자 신사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컨틴전시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세워 돌파구를 찾고 있다함

5. 삼성전자 노조가 9%로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너무 낮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사이에서 노조가 세불리기를 위해 포퓰리즘 요구안으로 직원들을 현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6.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구현 등 자체 개발 역량을 확보한 LG전자는 향후 사업성 검토를 거쳐 차량용 반도체 사업 내재화를 추진한다고함

7. 올해 1~4월 수입차 누적 판매량은 메르세데스-벤츠가 2만594대, BMW가 2만4701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점유율로는 각각 30.62%, 29.13%로 2% 포인트 내 초박빙 경쟁이라고함

8. 검찰이 대한항공 연루 의혹이 제기된 180억원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힌 프랑스 검찰 등의 수사 자료를 최근 넘겨 받고 대한항공 오너 일가 관여 여부와 리베이트를 받은 경위, 자금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함

9. 지난달 27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156개 협력사 대표들은 경영난 가중을 호소하면서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함

10. 중국에 출시한 검은사막 모바일은 매출 10위권은 가뿐할 거라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출시 열흘도 되지 않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함

11. 수요 증가에 더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카네이션 가격은 지난해보다 약 17% 올랐지만 중국·콜롬비아 등 수입산 카네이션이 밀려오면서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는 오히려 한숨을 짓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월 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한 무사증 허용 국가는 중국,몽골, 베트남 등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령이 떨어진 중국인 관광객을 받는 것은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료는 월평균 348만원으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명동거리로 월평균 1372만원이라고함

3.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에 이달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올랐고 전셋값도 13주간의 하락세를 멈췄다고함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 4주째 이어진 보합세에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상승 전환은 지난 1월 셋째주(0.01%) 이후 15주 만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714명인 가운데, 질병청은 의료기관 RAT의 위양성률(가짜 양성)이 낮다고 보고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중심을 당분간 유지한다고함

2. 충청권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 신장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제외됐다고함

3.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인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700여명이 6일 오전 10시 가석방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국가정보원장 3명(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함

4. 지난해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됐지만 이용자에게만 안전모 준비를 요구하는게 현실적이지 않아 이용자 대다수는 안전모 없이 이용하고 있다함

5. 미국 3대 도시 시카고에 처음 들어설 초대형 카지노 사업 운영업체로 선정된 발리스의 회장겸 최고경영자는 뉴욕 출신 한인 사업가 수 김(47·한국명 김수형)으로 발리스는 현재 미국 10개 주에서 14개 카지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함

6.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영화배우 강수연씨(55)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긴축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다우존스 3.12% 급락, S&P500지수 3.56% 급락, 나스닥 4.99% 폭락 마감했다함

2. 5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규모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에 45센트(0.4%) 오른 배럴당 108.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5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뉴욕 증시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회피로 6.90달러(0.4%) 상승한 온스당 1,875.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1천490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한다고함

5.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오는 6월 하루 43만2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OPEC+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같은 증산량을 유지하게 됐다함

6.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순식간에 에너지와 식량 공급, 금융 시스템의 단절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운송할 수 있도록 확실한 우방국들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전 세계는 미국 등 서방과 그에 맞서는 중국·러시아를 두 축으로 삼는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하고 있다함

7.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미국의 빅스텝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자 인도는 기준금리를 0.4.% 인상, 브라질 1.0% 인상, 사우디, 아랍에메, 카타르, 바레인 0.5% 인상 등이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빠르게 치솟는 유럽연합도 7월에는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함

8. 미국과 중국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 갈등 중으로 중국 징둥을 비롯한 석유회사 시노펙, 비리비리, 진코솔라, 넷이즈 등 80여 개 기업이 미국 증권당국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됐다고함

9. 상하이의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베이징에서도 엄격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서 이번 노동절 연휴 중국 내수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함

10.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영국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함

11. 다음 달 프랑스 총선을 앞둔 좌파 정당들이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후보 단일화로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최초로 좌파 진영 간 연대가 이뤄줬으며 좌파 연대는 최저임금 1400유로로 인상, 생활 필수품 가격에 대한 상한제 도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의 요양병원·시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됐지만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면회객은 확진된 적이 없다면 코로나19 백신을 3번(17세 이하는 2번), 확진된 적이 있으면 2번 이상 맞았어야 하고, 면회 전 48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자가검사로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함

2.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카페나 패스트푸드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회용컵 1개당 보증금 300원씩을 내는 대신 모바일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해 가까운 반환장소를 찾아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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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